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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경우”에 내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부장 지귀연)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. 또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(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)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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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0:31:45